보건기관들,개인정보 관리 부실… 부적정 사용 478건 중 9건만 경고
보건기관들,개인정보 관리 부실… 부적정 사용 478건 중 9건만 경고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0.09.28 12: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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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산하 기관 17곳 중 3년간 1만2474건 정보 오ㆍ남용 의심 공개… 적십자사도 부적정 사례 10건 넘어 "처분은 관대"

보건 분야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등 부적정 사용 사례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의심 사례 및 실제 오ㆍ남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하 17곳에서 1만2474건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의심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 직원이 1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170명 이상이었고, 이를 제공받은 민간에서도 290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왔다.

이 가운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부적정 취급 사례가 440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기관이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 행복e음(68건) 등의 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조정중재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이 기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적십자사는 1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ㆍ김원이 의원실
자료 : 보건복지부ㆍ김원이 의원실

부적정 유형별론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 동일 IP 다수 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분은 가벼워 공공기관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고작 9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처럼 심각한 지경"이라며 "개인정보 오ㆍ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어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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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20-09-28 14:05:35
7.7%에 해당하는 아이디공유 ㅋㅋㅋㅋㅋ
기자 id adminㅋㅋ 이러니 개콘이 사라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