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제외 및 지출보고서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 국감이 7일 시작되며 보건의료 분야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콜린알포 의약품 급여 문제 및 제약ㆍ의료기기업체의 경제적 지출보고서 관리감독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최근 법원의 콜린알포 선별급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묻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약을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부터 시행하려던 콜린알포의 선별급여가 일시 중지됐다"며 "최근 법원의 결정은 당장 (선별급여에 따른) 제약사의 피해를 감안해 가집행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행정법원으로부터 고시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제약사들의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에 전직 복지부 관료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번 소송은 복지부와 전 복지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문제도 지적됐다.

고영인 의원(민주당)이 "리베이트 근절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2년 전 시행됐지만, 복지부의 검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작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4곳만 자료를 제출받아 그것도 샘플 조사 방식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다국적사인 애보트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분석한 결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만 절반 가까이 지원했으며, 의료계 인사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설명회에선 소고기집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지만, 좀더 이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 지출보고서의 조사 강화 및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