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선(先)급여 및 건강보험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온도차를 보였다.

그간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급여-후평가'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건보 재정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항암요법연구회 회장인 강진형(사진) 교수(가톨릭의대 종양내과)는 20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근 효능이 뛰어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신약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급여 등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약이 급여권으로 들어가려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공단과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암 등 중증 및 희귀병 환자들이 신약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급여를 적용한 뒤 약가 등 세부적 사항들은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경직된 경제성평가를 개선해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 교수는 신약 접근성 확대 방법으로 선급여-후평가, 경제성평가 탄력 적용 등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정부에 항암제 등 신약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환자들은 신약을 빨리 사용하고 싶을 것"이라며 "공단은 건보 재정만 내세우지 말고 중증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이를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항암제 등 신약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도 "항암제의 급여 확대율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며 "건보 실적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됨에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암을 비롯한 중증 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암제의 건보 확대율이 2016년 95%에서 작년~올 8월 기준 47%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재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 입장에서 ‘선급여-후평가’ 기준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도 "최근 도입되는 항암제들이 워낙 고가이고, 신약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라 건보 등재 및 급여 확대 문제는 형평성 등도 감안해야 돼 선급여 문제는 좀더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