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ㆍ회장 최대집)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의협은 20일 온라인 중계(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의료인력 관리 등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이날 의협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선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지만, 그 면허의 유지ㆍ관리는 면허시험, 등록ㆍ발급, 신고ㆍ갱신, 보수교육 등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국내외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따른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으로 의료인 현황의 실시간 분석과 아울러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이런 추세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는 8년 전 발표를 통해 작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며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외국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