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해부대 사태ㆍ민노총 시위, 책임지는 사람 없다
[사설]청해부대 사태ㆍ민노총 시위, 책임지는 사람 없다
  • 편집국
  • 승인 2021.07.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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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됐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용사 301명중 90%인 270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사태발생 엿새만에 국민들에 사과성명을 냈고 청와대도 일주일만에 “송구 스럽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군인은 국민과 국가영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군인들이 소임을 다 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는 것쯤은 기본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들 군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귀환했는지 알수 없다. 전쟁터에 중환자를 내보냈다가 임무를 포기케 하고 다시 불러들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단순히 사과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방 수뇌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또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외 지역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40%에 육박해 정부가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종전 1~3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급기야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 “백신접종률 저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12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데 이어 30일에도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시위대는 23일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목표장소인 건강보험공단 본사 건물에 진입했다. 100명미만이란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비해 그 미만의 쪼개기 시위 숫법까지 동원했다.

같은날 당진 현대제철소에서도 800여명(경찰추산)의 민노총 조합원이 불법시위를 벌였다. 당국에 집회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21일 세종시에서도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5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자 집회신고시엔 참가자수를 499명으로 적어냈다. 정부의 강력대처는 말뿐이었다.

지난해 보수단체들의 8·15집회때 경찰이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촬영을 통한 참가자 채증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원파악을 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민노총의 시위에 당국이 “엄벌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동자 몇 명만 소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니 정부가 과연 코로나에 적극적인 방역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종교활동 조차도 제한하며 거리두기 방역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민노총 시위에는 너무나도 너그럽게 대하는 이중적인 정부태도를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은 국민들의 반정부 집회를 막으려는 정치방역’이라는 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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