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OECD 보건통계 2021' 자료를 인용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 인력 격차가 크다고 한 것 등 정부가 유리한 통계자료만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대한민국 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 정부가 밝히지 않는 OECD 보건의료 통계와 지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은 보건통계 작성을 위해 보건의료지출 및 재정, 건강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의료의 질 관련 지표, 약제, 장기요양 자원과 이용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산출이 가능한 668개 항목을 제출하였다. 복지부는 매년 OECD 보건통계 주요 결과로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및 비용, 장기요양 등 7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도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주요결과 이외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들이 많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회피가능 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하는 데 치료가능 사망과 예방가능 사망으로 구분된다.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44.0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9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등)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국에 속하며 10년 전과 비교해서 3.3년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중 2.7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의료의 질 관련 지표는 일차의료와 급성기 의료, 암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의료 관련 지표 중 우리나라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으므로 우수한 수준이다. 반면 천식 (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급성기 의료는 심근경색 사망률과, 뇌졸중 사망률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가 8.9명으로 OECD 평균(6.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이 낮은 수준이다.
암 관리 의료의 질은 7개암에 대한 5년 생존율(2010년~2014년)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생존율이 OECD 평균 85.6%에 비해 84.4%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위암 생존율은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은 수치다.
2017년 OECD 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가 각각 48일, 66일, 108일이며, OECD 16개국 평균은 129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내장 수술시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므로 수술별 대기시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에게 진료 받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소요시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자료를 근거로 대도시와 농촌 간 의사분포 차이가 별로 없다며 반대 증거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도시와 시골지역의 의사분포 차이는 인구 1000명당 0.6명에 불과해 일본의 0.1명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평균 1.5명에 비해 분포의 차이가 적어 도시와 농촌 간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총 병상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병상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많은 편이다.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 당 35.6개로 OECD 평균 3.6개에 비하여 매우 많은 수준이다. 정신병상은 1.2개로 OECD 평균(0.7개)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하여 균형감 있게 통찰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하여 병상기능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과거 영국의 NHS가 출범할(1948년) 당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