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화와 지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은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크게 3가지다.

권 장관은 현황보고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첩약 시범사업(2021~2023년)과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21년 5월~)을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국고지원 확보도 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또 임상시험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 연 매출 1조원 이상 신약개발 가능 제약사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업무는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하고 의료기관 연계ㆍ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진료 시범사업(상급종합병원),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종합병원) 등을 통해 다양한 기능 분화를 유도한다. 바이오헬스 유망분야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운영 중이며 제약ㆍ데이터 등 분야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 매출 1조원 이상 신약개발이 가능한 제약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는 6000억원이 투입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을 촉진한다. 또 의료기기 개발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감염병 방역기술을 개발하는데 38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전 국민의 70%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