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ㆍ사무장병원 근절 등 국감 후속조치 논의
비대면진료ㆍ사무장병원 근절 등 국감 후속조치 논의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10.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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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의사협회 "비대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확대해야"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대면진료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ㆍ판매 ▲의료기관 운영 개선에 대해 논의 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ㆍ판매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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