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병상 선제적 확대 기피
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병상 선제적 확대 기피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10.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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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실 지적 "병상 꽉 찬 경우 5차례나 발생…대응에 만전 기해야"

복지부가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이 꽉 찼는데도 대기자 발생하지 않으면 병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국립재활원 내에 설치된 국내 유일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이 지난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장애인 전담병상은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활동,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곳이다.

당시 복지부는 10개의 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 확보를 지속 추진하며, 최대 23개의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유 병상 10개가 4차례나 바닥을 드러내자, 9월 1일을 기점으로 병상을 16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했다. 병상을 16개로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꽉 찬 경우가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운영 이후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은 날도 23일이나 있었다.

그렇다면 병상이 바닥난 상황에다가, 최대 23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왜 병상을 확대하지 않았을까?

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증가로 입원 대기자가 발생할 시, 의료인력 추가 동원 및 외부 파견인력 확보 후 최대 23병상으로 운영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전담병상이 아닌 곳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와 활동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워 장애인 확진자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도 치료받을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인 확진자가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병상이 꽉 찬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상을 최대한 확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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