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코로나 확진자수가 3만6362명(5일 0시기준)을 기록해 처음 3만명 선을 돌파한데 이어 6일에는 3만8691명을 기록, 4만명에 육박했다. 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수가 10만명 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때 ‘K방역에 성공했다’는 정부의 자랑이 무색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를 위한 투표일 연장문제를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일(3월 4~5일)을 하루 연장해 3월 3일부터 앞당겨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야당인 국민의 힘은 본투표일을 9일에 이어 10일까지 하루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야 신경전은 사전 투표일 이전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할수 있고 사전투표일 이후 자가격리자는 외출 허가를 받아 본선거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일 이후 3월 6~8일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보장할수 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방침 때문이라고 한다. 선관위 방침이 국민의 기본 참정권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관위의 방침대로라면 투표일 직전 3일동안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유권자수는 경우에 따라 수십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은 우편투표조차 못하게 된다. 우편투표전 미리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5년에 한번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기본권 침해 아닌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하루 10만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적어도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야 선두 후보간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도 할수 없다. 미리 코로나 감염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한사람이라도 더 본투표장에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최우선 책무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이들이 투표장에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본투표일을 연장할 것인지는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들의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본투표일을 하루 연장하는 방법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이들의 투표를 제한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릴 수 있고 위헌의 여지도 있다.

이해찬 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조사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발언은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 말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권은 유권자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떠나 투표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장갑을 끼도록 하는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투표일 연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은 선거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 문제도 선관위가 적극 나서서 여야가 합의토록 하면 일시적으로 이를 고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