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10만명선을 넘어서는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제는 하루 확진자수가 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8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음식점등 자영업의 영업시간은 종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하는등 방역완화 조치를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해 취해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강해질 때마다 걸핏하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단체모임은 물론 거리시위와 택시시위까지 못하게 단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지난 날에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았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생겼다는 말인가.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에게 방역완화 신호로 이어져 방역수칙 준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누적된 재택치료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3월에도 확진자수가 폭증할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방역완화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방역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역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코로나와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트윈데믹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계등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지 않아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역완화도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둔 정치적 결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들의 집약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