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건강보험이 사라진다” “병원측의 이익만 챙겨주는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인터넷 SNS창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당선자가 확정되면서 인터넷 온라인상에는 이 외에도 앞으로 윤 대통령 정부에서 사라지는 것과 새로 생기는 것데 대한 글이 퍼지고 있다.

사라지는 것들은 국민들에 주어졌던 혜택들이 대부분이고 새로 생기는 것들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 가짜뉴스들은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 훗날에 탈이 없다.

건강보험이 사라진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2월 윤 대통령후보가 건보재정 건전성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윤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우리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외국인이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 중국인이 33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으면서 본인부담이 10%에 그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서 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이 사라진다는 악성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다. 대선에서 악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소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흔들어 보자는 사악한 의도로 해석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 가입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소득 재산요건이 일정수준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가입후 보험혜택만 받고 즉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당선자의 문제제기가 ‘건강보험 사라진다’는 엉뚱한 가짜뉴스로 변질됐다는 것이 원희룡 정권인수위 기획위원장의 설명이다.

의료민영화 소문은 윤 당선인이 “민간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나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약은 의료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랬다.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 설립과 민간의료보험까지 허용함으로써 의료수가를 정할 때도 정부의 개입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자칫 병원경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백해무익한 가짜뉴스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정권을 초기부터 흔들어대 새 정부 출범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케 함으로써 새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윤 대통령당선자는 새 정부는 국민통합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인수위는 이러한 엉터리 가짜뉴스부터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시작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