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감기약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적용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신규 발생자 수가 연일 하루 10만명을 넘어서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제약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답한 것이다.

의약품의 사용량과 약가연동제는 소비자들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의약품에 대해 이와 일정비율 비례해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깎아 지급해도 많이 팔린만큼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는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도 제약업계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기약 공급을 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량과 약가연동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 일부 제약회사가 감기약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감기약 시장질서가 혼란해질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

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감기약은 동아제약의 ‘판피린’과 어린이 해열제 ‘챔프’, 대원제약의 ‘콜대원’, 삼일제약의 ‘브루펜 시럽’, 동화약품의 ‘판콜’등인 것으로 알려진다. 코로나 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치료약이 부족한 현실에서 증세 완화에 이들 감기약이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감기약 제약사들의 일부회사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미루면서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PVA 적용완화 발언이 효과를 거뒀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생리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가능성만 보여도 시장이 이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곧 제약업계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감기약의 PVA 적용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면 민관협력은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과 기업·근로자들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