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확대, 선보완 후시행" 촉구
의협 "포괄수가제 확대, 선보완 후시행" 촉구
  • 민경지 기자
  • 승인 2012.05.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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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22일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 시행에 반대한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통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제도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두 번째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가 반드시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 선시행 후보완이 아니라, 선보완 후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먼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가 늘어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는 높아진다. 그런데 진료비가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그리고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시범사업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환자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때에는 환자가 퇴원하기에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도 의사가 조기 퇴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불성실 진료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음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도 사용할 수 없다.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도 환자를 기피하게 돼 환자가 이곳 저곳에서 떠밀리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의사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라는 편법을 동원한 데 대해 의사들은 크게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의사들은 앞으로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절대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유럽 미국 호주․한국 포괄수가 관련 진료비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오는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에도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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